법령 국세정수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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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정수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가단31235 판결
 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1나93751 판결
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법 통합도산법

3. 인천지방법원 2012.05.29 선고 2012가합30348 판결
 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행한 소유권 이전행위는 사해행위이며, 수익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